靑,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 연내 일괄 처리 압박

여야 지도부의 쟁점법안 및 선거구 획정을 위한 휴일 담판 회동을 앞두고 청와대는 "국민이 이렇게까지 국회 불신이 큰 적이 없다"면서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법안 등의 연내 일괄 처리를 압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이 국회의 도리"라면서 "국민은 선거법에 관심이 없다.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 테러방지법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까지 국회에 대한 불신이 큰 적이 없었다"면서 "실제 다녀보면 민심이 분노에 가깝다. 국회가 할 일을 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안과 테러방지법, 노동개혁 5법 등 이른바 민생·경제 법안을 국회의 관심이 집중된 공직선거법 문제보다 앞서서 다뤄야 한다는 청와대 입장을 다시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노동개혁 관련법과 달리 경제활성화법안 등 다른 법안의 논의가 진전되면서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법안이 분리되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야 관심사항인 공직선거법과 함께 경제·노동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선거법 처리 이후에는 논의 동력이 소실될 우려가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활성화법만 해서는 안되며 다 같이 처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낮 진행된 당정청 오찬 회동에서도 이런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참석한 이번 오찬 회동은 청와대 별관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을 직권상정하기에 앞서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을 먼저 직권상정하거나 선거법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 의장이 이를 거부하며 법안처리에 기약이 없자 박근혜 대통령은 "구조개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18일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오찬)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청와대는 여당과 함께 야당을 상대로 한 물밑 설득 작업을 진행, 법안 처리 여건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동시에 "국회 정상화의 책임은 국회의장에 있다"면서 정 의장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개혁 브랜드인 노동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노동개혁 법안 등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경우 박 대통령의 임기 4년차 국정 운영도 차질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청와대는 성탄절 전까지 법안 처리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 출마 희망 장관들을 교체하기 위한 개각도 이와 맞물려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계속되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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