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로스쿨 설립 추진된다 “서민에게 기회를”

교육부가 방송통신대학에서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로스쿨 정원 조정의 문제로 쉽지만은 않은 방안이나 시민들은 “서민들에게 학업의 기회가 돌아가고 법률 서비스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이라며 긍정적이다.

교육부는 로스쿨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으로 2017학년도부터 전국 25개 로스쿨에 야간수업 과정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20일 밝혔다. 또 방송통신대학에도 로스쿨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대판 음서제’ 논란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로 로스쿨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로스쿨 제도 개선 방안을 고심했다. 25개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도 제도 개선의 의견을 수렴할 전망이다.

네티즌 반응은 긍정적이다. 법조인이 되고 싶어도 일을 하느라 엄두를 못내는 직장인들과 서민들에게 기회가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만큼 로스쿨의 도입 취지인 법률 인력의 다양화에도 도움이 된다.

네티즌들은 “방송통신대학에서 로스쿨을 이수할 수 있다면 학비도 낮아지고 개천에서 용이 날 수도 있을 것.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다” “다양한 출신의 변호사들이 늘어나면 그만큼 소비자들의 선택 폭도 넓어질 것” “국가 지원금 받고 다니는 공무원들이 생겨나는 것 아닐지… 입시 제도가 투명화되고 공정하다면 찬성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만 방송통신대학에 로스쿨이 설치되는 방안은 쉽지만은 않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로스쿨 전체 학생의 정원을 관계기관의 장들과 협의하게 해 놓았기 때문이다. 한해 로스쿨 입학 정원은 2000명이다. 정원을 늘리지 않고 방송통신대학의 학생을 받게 되면 다른 학교들의 정원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정원을 늘린다면 업계의 반발을 살 수 있다.

교육부는 그럼에도 방송통신대에 로스쿨을 인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애초 로스쿨의 도입 취지인 법조 인력의 다양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현대판 음서제라며 비난을 받는 로스쿨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 수학 비용이 훨씬 저렴해지므로 서민층에 기회가 돌아갈 수 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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