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으로 내린다더니”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1.7% ‘시끌’

내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의 상한선이 1.7%로 확정됐다. 이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교육부가 산정한 것으로 올해 2.4%보다 0.7%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입학금은 등록금 인상률과 별도로 산출된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 곳곳에선 반값 등록금 현실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의 법정 기준을 올해보다 0.7%포인트 낮아진 1.7% 이하로 정한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고등교육법 11조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한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2013∼2015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1.1%의 1.5배인 1.7%가 내년 인상한도로 정해졌다.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는 2012년도 5%에서 2013년 4.7%, 지난해 3.8%, 올해 2.4%로 낮아지는 추세다.

그러나 인터넷 곳곳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등록금 인상률 제한에 대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네티즌들은 등록금 인하를 촉구하며 반값 등록금 공약을 지키라고 아우성이다. 한 네티즌이 댓글을 통해 “반값 등록금 공약은 어디갔냐”는 의문을 제기하자 삽시간에 2000건에 달하는 좋아요와 100건에 육박하는 답글이 달렸다. 공감을 표한 다수의 네티즌들은 소득분위 때문에 국가장학금 받기도 힘들다고 토로했다. “소득분위 때문에 아예 못받는 사람도 많다” “국가장학금 받아도 등록금 내기 힘들다” “나보다 잘 사는 집 애들이 국가장학금 더 많이 받는데 어떻게 된건 지 모르겠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다른 네티즌도 “낮추는 게 아니라 올린다니?”라고 반문해 1000건이 넘는 좋아요를 받았다. 이 밖에도 “등록금을 낮추던지 아님 취업할 때 요구사항을 줄이던지 해야 한다” “등록금을 인하하면 아이들이 빚지지 않아도 되고 노예도 안 된다” 고 지적이 이어졌다.

반면 “상한률을 제한한다는 것이지 올린다는 게 아니다” “국가장학금을 받으면 반값 등록금에 가까워 질 수 있다” “반값 등록금을 체감하게 한다는 공약이었지 등록금을 반으로 줄여주겠다는 게 아니었다” 등의 반론도 제기됐다.

한편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등록금의 수준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고려해 대학에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 1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 방향을 담은 2016학년 국가장학금 지원계획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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