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 내일 문걸어 잠그고 선거구획정 끝장 담판...합의 쉽지 않을듯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해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한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등 주요 쟁점 법안과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여야 합의로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설득할 방침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제시한 원안으로는 처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이서 이번 회동만으론 국회 입법마비의 탈출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서비스법과 기활법의 경우 여야의 유·불리를 떠나 민생·경제 살리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테러방지법은 이슬람국가(IS) 등 국제적인 테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북한인권법은 유엔이 북한 인권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권고 결의안을 2년 연속 채택했다는 점에서 법안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끝내 합의가 어려울 경우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법안 처리를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 원내대표는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일 여야 회동이 쟁점 법안 처리의 합의점을 모색할지, 아니면 진통이 더 길어질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기활법의 경우 20대 재벌기업들에 특혜를 주는 내용으로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있고, 테러방지법도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의 경우에도 새누리당 원안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의 수차례 협상에서도 절충점을 찾는 데 실패한 내년 4·13 총선의 선거구 획정도 회동 의제로 오를 예정이다.

현재로선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인 현행 선거구를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안의 국회 통과 마지노선을 오는 28일로 못박은 상태다.

법안 공포 일정을 고려하면 이 때까지는 선거구가 확정돼야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내년에 대거 무효가 되는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새정치연합의 요구대로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에 불리한 것으로 여겨지는 선거연령 인하는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고육지책' 성격도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양보할 만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균형의석제의 경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의 중재안에서 제안한 의석 연동률을 50%에서 40%로 낮췄기 때문에 추가 하향 조정은 불가하다고 보고 있다.

선거연령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만18세로 반드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회동에서 여야 지도부가 쟁점 법안 처리와 선거구 획정 등 주요 현안에 일괄 타결을 볼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게 사실이다. 막판까지 양측의 '줄다리기'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내일 극적으로 합의되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현재로선 여야가 접점을 찾기 위해 간극을 좁혀가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