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삼권분립 흔들리는 일은 할 수 없지 않느냐” 직권상정 입장 변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8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총선 선거구 획정안의 직권상정 방침을 시사한 것과 관련, "직권상정은 12월 31일까지 (획정안을 통과)하도록 노력하고 그때 가서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1월 1일에 전국 선거구가 없어지는 비상사태가 오면 그때 가서 고민해봐야 될 그런…(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관악구 삼성동 일대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직권상정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올해 안에는 (선거구 획정안의) 직권상정이란 것은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선거구 획정안을 직권상정해야 할 경우 올해를 넘겨서 한다는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올해 안에 협상을 반드시 마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는 게 측근들의 설명이다.

이어 김 대표는 정의화 의장과 야당이 주요 쟁점법안의 의장 직권상정에 대해 '삼권분립 위배'라고 지적하는 것과 관련, "삼권분립이 흔들리는, 법에서 벗어나는 일은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런 언급은 경제활성화 법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했던 기존 입장을 다소 유연하게 수정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다시 말해 경제활성화 법안은 의장 심사기일 지정(직권상정)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정의화 의장의 견해에 동조하는 쪽으로 돌아선 게 아니냐는 것이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쟁점법안의 의장 직권상정 결의문을 채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 위기로 진입하는 상황은 전시사태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며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 필요한 법은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을 해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이밖에 야당과의 쟁점법안 협상 상황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제안도 해봤는데, 그것마저도 야당에서 안 받아들이니까 답답하다"면서 "야당은 경제활성화가 안 되길 바라는 모양이다.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대표는 전날 정 의장과 여야 대표·원내대표 만찬 회동에서 소주를 반주로 곁들여 많은 대화를 했다고 전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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