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강산관광, 국제사회 우려 감안해 다뤄야 한다”

정부는 18일 북한이 주장하는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고려해 다룰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관광 대금 지급 문제가 유엔 안보리 결의상 대량현금(벌크캐시) 이전 금지조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는 기본적으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및 활동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금강산관광 사업의 경우에도 이런 안보리 결의의 목적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감안해서 다뤄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전날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6·15 남북 공동선언을 포함해 모든 남북 합의사항을 존중한다는 것은 정부의 기본원칙"이라며 "그렇지만 6·15 선언의 제2항은 남북이 통일방안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통일방안에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그래서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우리가 수용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김정일 4주기 행사를 차분하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전통적으로 3년 탈상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성대하게 지낸 측면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탈상의 개념을 떠났기 때문에 차분해진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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