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지역구 253석-비례 47석유력…권역별 시나리오는

내년 20대 총선의 지역구 수로 현재(246개)보다 7석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이럴 경우 권역별 증감과 여야 득실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착상태에 빠진 선거구 획정 협상의 '중재자'로 나선 정의화 국회의장은 일단 여야가 농어촌 지역구를 살리기 위해 전체 지역구를 7석 안팎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그만큼 줄이는 데까지 공감대를 이룬 데 착안, '지역구 의원 253석·비례대표 47석 안(案)'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이 경우 지난해 현행 선거구 인구편차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시정 의견(인구격차 2대 1이내)을 적용해도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고, 영호남의 의석수 균형도 어느정도 맞출 수 있는 시나리오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이번 재획정의 최대 수혜자가 수도권이란 점은 변함이 없다.

지난 8월말 인구 기준으로 지역구가 253개가 될 경우(인구 상한 28만명, 하한 14만명)를 가정하고 영·호남 균형을 전제로 해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면 경기 지역에서 가장 많은 8석이 늘고, 서울·인천에서 각 1석씩 늘어나면서 수도권에서만 총 10석이 순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이 49석(+1), 경기는 60석(+8), 인천은 13석(+1)으로, 전체 253석 중 112석(48.2%)이 수도권 차지가 되는 셈이다. 1석 감축이 예상됐던 경기 안산시는 지역구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됐다.

충청권의 경우 애초 통합 청주시에서 1석 감축이 거론됐던 충북 선거구가 유지되고, 대전과 충남에서 각 1석씩 늘어 권역별 의석수가 27석으로, 지금보다 2석 늘어난다.

영·호남도 조금은 웃을 수 있게 된다. 4석 감축이 예상됐던 영남권은 2석, 5석 감축이 예상됐던 호남권은 2석이 줄어드는 등 감축 폭이 상당히 감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 재획정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 농어촌 지역을 배려하는 동시에 영·호남 인구 기준 의석 수 균형을 맞춘 결과다.

영남권에서는 부산(18석)·대구(12석)·울산(6석)·경남(16석)은 현행대로 유지되고, 경북에서만 13석(-2)으로 줄어 총 65석이 된다. 경남 통합 창원시의 5개 선거구가 현행대로 유지되는 시나리오다.

호남권에서는 광주(8석)는 변동이 없고, 전북과 전남이 각각 10석으로 1석씩 줄어 총 28석이 된다.

최대 2석 감축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강원도 또한 현행 9석에서 1석 감축에 그칠 전망이고, 제주(3석)는 현행 유지가 유력하다.

한편, 이런 지역구 증감 과정에서 인구 하한선이 조정되면 애초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됐던 26곳 가운데 5곳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역구 수가 늘어나는 만큼 평균 인구 수가 낮아지면서 인구 하한 기준도 현행 246석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들 5개 선거구는 ▲부산 중구동구(무소속 정의화)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새누리당 정문헌)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새누리당 박덕흠) ▲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새정치연합 황주홍)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새누리당 신성범)이다.

여야의 핵심 텃밭인 영남과 호남권을 살펴보면 지역구 수가 253석일 때 인구 하한 기준에 못 미치는 지역구는 영남은 부산(2개)·대구(1개)·경북(5개)이 되고, 호남은 광주(1개)·전북(4개)·전남(3개)이 된다.

다만 영·호남의 경우 여야의 핵심 권역인 만큼, 인구 하한 기준뿐만 아니라 의석 감소 숫자를 기계적으로 맞춰야 한다는 정치적 고려가 지역구 수 조정 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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