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 지연에 관가 뒤숭숭” 朴대통령, 성탄·연말 개각 가능성

국회의 입법기능 마비로 노동개혁법안 등 핵심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늦춰지고 있는 개각이 크리스마스 전후 또는 연말께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각 단행 시점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다"며 "다만, 박 대통령이 개각보다 핵심법안 처리를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은 틀림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청와대가 내부적으로 핵심법안 처리의 1차 마지노선을 크리스마스 이전으로 설정해놓은 만큼 박 대통령이 그 때까지는 법안 처리를 위한 전방위 총력전을 펼치고 그 이후 개각 시점을 저울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여야가 22일 본회의 일정에 잠정합의해 놓은터라 내주 초까지는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을 통해 법안 처리의 절박성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총선출마 희망장관들의 공직자 사퇴시한(내년 1월14일)과 인사청문회 일정을 감안할 경우 마냥 개각을 늦출 수 없다는 것도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내주 초까지는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되 23일 이후로는 개각 구상을 진전시켜 결과물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여권 일각에선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박 대통령이 핵심법안 처리에 워낙 절박하게 매달리는 만큼 연초로까지 개각이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총선출마 장관들의 경우 내달 14일 이전까지만 면직 절차를 밟으면 되고,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교체대상 부처의 경우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차관대행 체제로 운영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는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견해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뒤숭숭한 관가 분위기도 개각의 변수가 될 수 있다.

경제부처의 경우 장관에 이어 차관, 국장, 과장급까지 이어지는 연쇄 인사이동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공무원들이 후속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일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아울러 후임장관 임명 이후 업무파악까지 고려하면 내달 중순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는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교체 대상 부처는 업무보고 일정이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도 공직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와 새해 일정에 미치는 영향까지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회의 입법마비로 법안처리가 지연되는데다 개각까지 늦춰지면서 교체대상 부처의 경우 일손을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 같다"며 "여기에다 장관이 교체되면 1월 중순으로 예정된 업무보고를 맞추기에는 시간이 빠듯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개각의 최대 하이라이트인 차기 경제부총리에 누가 낙점될지에도 관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를 중심으로 한국경제가 위기에 처했다는 경고음을 잇따라 나오는 상황에서 차기 경제부총리는 집권 4년차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3기 경제팀 수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 및 관가에선 차기 경제부총리 후보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우선 거론되고,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김동연 아주대 총장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또한, 최근에는 대국회 관계를 고려해 '회전문 인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 등의 재입각 가능성을 거론하는 얘기도 적지 않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최근 내년도 경제상황에 대해 비상한 위기의식을 표명해온 만큼 구조개혁 추진력, 3기 경제팀에 대한 시장의 평가, 관료사회 장악력, 대국회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임자를 낙점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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