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급격유출 가능성 낮아” 정부 “비상계획 있다”

정부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외국인 자본이 급격히 유출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지만, 이 같은 사태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은 이미 마련해놓은 상태인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또 컨틴전시 플랜에는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강석훈 의원은 이날 제9차 TF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회의는 정부측에서 정은보 기재부 차관,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강 의원은 컨틴전시 플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다"면서도 "외환시장 불안 발생 시 신속히 시장 안정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외환 건전성 관련 제도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매뉴얼 옵션 안에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과의 통화 스와프 확대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경우 주요국 중앙은행 등 우리나라 국채를 보유한 외국 중앙은행과의 공식·비공식 협의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미 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미 예상된 일이므로 우리 경제에 충격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신흥국 시장 상황을 주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TF는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금융시장과 외화 유동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제 신용평가사를 비롯한 해외 투자자를 상대로 우리 경제의 높은 대외 재정건전성을 홍보해 다른 신흥국과의 차별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TF는 금리와 관련해 가장 취약한 분야로 지목되는 회사채와 가계부채 문제를 정부가 집중적으로 관리해달라는 주문도 내놓았다.

특히 국내 회사채 시장이 신용 위험과 금리 위험이 동시에 발생하는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내년 초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회사채 안정화 방안을 치밀하게 준비해 시장 불안감 해소에 주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강화를 위해 이번 대외 악재를 기업 구조조정을 강화하고 가속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의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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