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靑직권상정 요청, 유신시대 떠올리게 하는 新독재”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8일 "초법적 발상의 직권상정을 국회의장에게 압박하고,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으로 협박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 침해와 삼권분립 훼손을 넘어 유신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신(新)독재"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청와대의 쟁점법안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 "박근혜정권의 무책임과 적반하장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경제실패와 민생파탄 책임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박근혜정부에 있다. 경제를 이처럼 못하는 정권을 이전에 보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야당 탓, 국회 탓 하며 책임을 떠넘기더니 이제는 자당 출신의 국회의장마저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청와대에 부화뇌동해 지금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하겠다는 것도 의회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오히려 경제를 망치는 어리석은 일"이라며 "국민의 경제심리를 얼어붙게 하고 대외신인도 를 떨어트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자초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권이 밀어붙이는 법안들은 말로만 민생법안이지 실제로는 민생을 파괴하는 반민생법안"이라며 "청년실업 책임을 정규직에 전가하는 쉬운 해고,비정규직 양산의 노동개악이 무슨 민생법안이냐.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의료민영화법과 재벌특혜법이 경제를 살린다니 어처구니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경제정책 방향의 진단도 처방도 모두 틀렸다. 총선용 경기부양으로 는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우리 당이 제시한 대중소기업 개혁, 갑을개혁, 전월세 피크제, 노동개혁 등 4대 민생개혁과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청년구직수당 등 청년종합대책, 4대 비정규직 개혁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국회의장에 대한 직권상정 압박을 중단하고 국회법 규정 절차에 따라 대화와 타협의 의회 민주주의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표는 온라인 당원가입자가 이날 오전까지 4만4천명을 넘어섰다고 소개한 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정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총선에서 기필코 승리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알겠다. 박근혜정권에 맞서 국민 삶을 지키는 강한 야당이 되겠다.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이기겠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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