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2년 연속 ‘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

유엔총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2년 연속 채택했다.

유엔총회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을 강조하고 책임자를 ICC에 회부하도록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찬성 119표, 반대 19표, 기권 48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 결의안은 11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통과됐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ICC 회부’라는 강도높은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올해 결의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중심이 돼 59개국이 제출했으며, 지난달 소관위원회인 3위원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돼 본회의 통과도 기정사실로 됐다.

결의안의 내용은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을 규명하고, 인권 유린과 관련한 최고 책임자를 ICC에 회부하도록 안보리에 권유하는 게 골자이다.

이는 지난해 결의안에 처음 포함됐던 내용을 그대로 담은 것이다.

올해 결의안에는 또 지난 10월 열린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한 인권 서울사무소 개소를 환영하며,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노력에 주목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날 결의안 투표에 앞서 북한은 미국과 일본 등이 북한의 사회체제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투표에서는 지난달 3위원회 투표 때보다 7개국이 더 찬성했다.

반대는 3위원회 때와 마찬가지로 19개국이었다. 반대한 나라에는 중국, 러시아, 이란, 쿠바 등이 포함됐다.

유엔총회의 결의안이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이날 결의안 통과로 북한이 받는 압박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안보리도 지난 11일 북한 인권을 다루는 공식 회의를 열고 북한의 열악한 인권을 성토했다.

특히 안보리는 지난해에도 유엔 총회가 결의안을 채택하고 안보리에서 공식 안건으로 채택했는데도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변화를 촉구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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