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 “출산율 1.2명에서 2020년 1.5명 위해 노동개혁법 중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현재 1.2명 수준의 출산율을 2020년까지 1.5명 수준으로 높이려면 무엇보다 예산과 법률안의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저출산대책특위와 개최한 당정협의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정부가 내놓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저출산 장기화의 핵심 원인으로 만혼을 꼽고 청년 일자리, 주거 대책 등의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면서 "또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사각지대 해소,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등 사회적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지난 10년간 다양한 대책을 추진했으나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문제로 사회가 총력 대응을 안하면 풀 수 없는 문제"라고 내다봤다.

앞서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주거 비용, 양육비, 출산부담,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제도와 현실이 따로인 상황이 출산을 막는 주요 원인이다"라면서 "연령별, 상황별로 현실적이고 실천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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