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술금융 자체 성적표 발표

금융당국이 자체적인 기술금융 성적표를 공개했다. 은행권 기술금융 대출은 약 31조원 공급됐고, 기술기업의 대출금리는 1% 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중소기업 만족도는 지난해 말보다 올라갔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된 기술금융 확대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중소기업대표 400명, 은행지점장 3305명,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정책만족도를 조사했다. 설문조사, 심층토론 자료와 함께 은행권 중소기업대출 27만6766건(2013년7월~2015년9월) 사례를 모야 금융연구원이 기술금융 효과를 분석했다.

정부의 기술금융 확대 기조로 기업의 기술력 평가에 기반한 기술신용대출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신규 및 증액 대출된 기술신용대출평가액은 3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잔액은 58조40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4분기 말 잔액은 8조9000억원에 불과했다. 금리도 낮아졌다. 기술금융 실시기업의 3분기 평균 금리는 3.99%로 이전(2013년7~2014년6월) 평균 5.07%보다 1%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3분기 기술금융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 평균 금리 4.12%보다도 낮다. 기술평가에 소요되는 기간도 각종 정책이 시행된 이후 지난 5월 평균 21.3일에서 지난달 9.8일로 축소됐다.

중소기업 CEO들의 만족도는 올라갔다. 금리, 상환조건, 기술력반영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 만족도 점수는 지난해 말 조사 당시 3.74점보다 0.18점 상승한 3.92점(5점 만점)으로 집계됐다. 은행지점장들은 3.5점, 전문가는 2.8점을 줬다.

대체로 기술금융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중소기업은 기술신용평가 개선 및 절차 간소화, 은행권은 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 실시, 전문가들은 투자 중심 기술금융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번 조사에는 그동안 기술금융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사안에 대한 질문도 포함됐다. 아직 기술평가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에 부담을 지워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돼왔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은행지점장들 가운데 86.1%는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연체율 역시 기술금융 도입 1년 전후를 비교한 결과 기술금융 실시 기업 연체율이 1.2배 증가했으나, 미실시기업(2.8배)보다 증가세가 크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기술금융 실적을 게시해 경쟁을 부추기면서 ‘무늬만 기술금융’인 기술금융대출이 늘자 지난 8월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랩’을 마련해 신규 및 증액 대출만 기술신용대출 실적에 포함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의 72.8%가 이러한 정책이 ‘무늬만 기술금융’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금융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신용평가기관(TCB) 기능 강화를 통해 필요한 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은행이 인력·조직 등 기술금융 역량을 확보해 내년 하반기부터 자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식재산권 투자펀드(1000억원) 투자 확대와 기술평가 기반 펀드를 350억원 이상 규모로 지속적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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