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무슨 보고가 이리 많을까” …행정적 보고로만 1년에 10일 소요

서울의 한 조명제조업체에서는 조명개발에 따른 인증을 받을 때면 직원들이 늘어난 업무에 시달린다. 조명과 관련된 인증제도는 KC·고효율·녹색 인증 등 여러 가지인데 모델 종류마다 인증을 따로 받아야 한다. 비용도 인증 하나 받는데 100만원 이상이 든다. 인증기관에 샘플을 제출하고 받아오기까지 직원 여러 명이 각종 서류 제출 때문에 과중된 업무를 맡고, 인증 갱신 시기가 오면 같은 일이 반복된다.

경기소재의 한 인쇄업체는 근로자가 출산·육아·병가일 때 보험 가입 내용을 변경하려면 여러 기관에 신청을 해야 한다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는 국민연금공단에,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유예는 관할고용센터에 신청을 해야 하는 등 부처별로 업무가 나눠져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함께 51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행정부담 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의 33.7%가 지자체 등 정부에 제출하는 의무보고로 인해 ‘행정부담이 크다’고 응답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정부담이 ‘보통’이라는 응답은 51.3%였고, ‘적다’는 15.0%였다.

의무보고로 인해 행정부담이 크다고 응답한 중소기업 10곳 중 8곳(79.2%)은 ‘타 업무추진에 차질’을 겪는 것이 가장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이 지자체 등 정부에 연간 의무 보고하는 건수는 업체 1개당 평균 27.6건이다. 의무 보고 1건당 연간 소요시간은 평균 4.01시간으로, 27.6건을 보고하면 연간 약 10일이 소요된다.

중소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은 ‘보고 부처의 중복’(41.1%)이 가장 많았고, ‘과다한 제출서류’(28.4%), ‘불필요한 절차 및 단계’(2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무보고 업무 처리 때문에 발생하는 인력투입 비용 부담정도에 대해서는 ‘보통이다’는 응답이 39%, 부담 정도가 ‘크다’는 응답이 35.2%로 나타났다. ‘적다’는 응답은 25.8%였다.

중소기업들은 행정부담 개선 방안에 대해 복수응답으로 ‘유사·중복서류 생략’(55.1%)을 가장 많이 꼽았고, ‘동일·유사한 의무보고 복수부처 일원화’(30.2%), ‘동일부처 내 유사·중복 의무보고 축소’(29.8%), ‘처리단계 최소화’(26.7%) 등을 들었다.

중소기업중앙회 소한섭 경제정책본부장은 “행정부담 개선을 위해 국무조정실과 함께 민·관 합동TF를 구성하고, 의무보고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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