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도입하고 블프 매년 실시한다…제4 이동통신사업자 1월 결정

내년에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 시·도별로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규제 프리존(Free zone)'이 들어선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14개 시도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선정해 덩어리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주는 '규제프리존'은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이다. 사물인터넷(IoT),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유전자의학 등의 지역별 전략산업을 키우는 데 방해가 되는 입지·업종 규제는 아무리 민감한 것이라도 규제프리존에선 적용되지 않게 된다. 재정 지원에만 의존하는 데다가 차별성마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지역 산업정책을 확 뜯어고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가 위축된 소비를 살려 이른바 '소비 절벽'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대표적인 대책은 올해 메르스로 꺾였던 내수 진작 효과를 낸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블프)' 같은 행사를 앞으로 매년 11월 중순 정례화하기로 한 것. 이 행사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코리아 그랜드세일'과 연계해 세계적인 쇼핑축제로 육성한다는 것이 정부 복안이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유통·제조업체의 협력을 유도해 할인폭을 키우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에 5G(5세대) 등 통신과 에너지 신산업에 5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도하는 등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기로 했다. 정부는 이동통신 관련 주요 정책을 내년 1분기에 결정해 이동통신사 등이 2조5천억원 수준의 투자를 집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주파수 경매·재할당에 따른 후속투자, 5G·UHD(초고화질) 시범사업에 투자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4이동통신사업자를 내년 1월에 심사·결정하고 3월에 평창올림픽 5G·UHD 시범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7월 발표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의 핵심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청년·여성을 위한 일자리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제도를 꼽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임금피크제 등을 적용하는 장년 근로자와 신규 채용하는 청년 근로자 1쌍에 대해 중견·중소기업에는 연 1천80만원, 대기업과·공공기관에는 연 540만원을 2년간 정부가 지원받는 것이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1인당 500만원을 세액공제해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도 내년부터 실시된다.

또 특정 시외버스 노선을 10번 이용하면 1번 공짜로 탈 수 있는 '버스 쿠폰제도'가 내년 중 도입된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시외버스 정기권 '10+1' 할인혜택 등 교통비와 주거비를 낮추는 방안을 담았다. 교통비와 관련해서는 정기권 '10+1' 할인제 외에 사전예매와 단체구매 할인 등 다양한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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