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폭발음에다 한국영사관 배설물 투척까지” 한일 내일 위안부 11차 협의 성과 힘들듯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간 제11차 국장급 협의가 15일 도쿄에서 열린다.

지난 11월2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첫 정상회담에서 '가능한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에 합의한 이후 두 번째 국장급 협의다.

이번 협의는 연내 타결을 가늠할 수 있는 중대 분수령으로 보이지만 양국 간 이견이 여전해 연내 타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는 25일 크리스마스 이후 연말·연시를 감안하면 이번 국장급 협의가 올해 마지막 접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외교부 인사에서 우리측 대표인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국장은 이날 도쿄로 출국했다.

일본측에서는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협상 대표로 나온다.

양국 정상이 협의 가속화에 합의함으로써 양 수석대표의 숙제는 더욱 무거워졌고, 이에 따라 이번 협의에서 서로 결단을 촉구하며 치열한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한일 양측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근본적 인식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인 일본은 '법적 책임'이 아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고 맞서고 있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도 위안부 문제 해결의 관건이다.

일본 측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녀상이 반드시 철거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이라면서 소녀상 철거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인 전모씨가 용의자로 일본 측에 체포된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에 대한 우리 검찰의 기소,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하마(橫浜)시 소재 주요코하마 한국총영사관 주차장에서 배설물 상자가 투척된 사건 등 최근 한일간의 잇단 악재가 협의 분위기에 영향을 줄지도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는 상태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한일 양국이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간 첫 정상회담에서 나름 해결의지를 확인한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위안부 문제가 다시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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