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예비후보 등록…그런데 선거구가 없다” 김무성 “국가비상사태 돌입”

4·13 총선 출마 희망자들이 총선 선거구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이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15일)을 하루 앞둔 14일 오전까지 접촉조차 않는 등 협상을 사실상 중단했다.

현행 의원 정수 300석을 유지한 채 지역구 숫자만 7개 가량 늘리자는 새누리당과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에서 조금도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야 원내 지도부와 정개특위 간사는 당초 이날 오전 만나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새정치연합이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탈당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지면서 사실상 회동이 취소된 상황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만나자고 요청은 했지만, 답이 없는 상황"이라며 "오늘 만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을 심의·처리하기 위해 잡힌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도 무산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 이미 두 차례나 활동 시한을 연장했던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을 다시 연장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새누리당 지도부와 정의화 국회의장도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더 연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 측은 이에 대해 아직 특별한 방침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면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인 연말까지도 획정안을 만들지 못해 현행 선거구가 모두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극단적인 사태를 맞을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15일까지 획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던 정 의장의 선택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정 의장은 15일 획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 이르면 15일 늦어도 16일에는 특단의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의장실 측이 전했다.

'특단의 조치'는 정개특위가 해산하면 선거 업무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에 현재 선거구 틀(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기준으로 한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한 뒤 심사기일을 정하는 내용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집무실을 방문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여야 합의가 안 돼서 내일 본회의가 안 열리면, 31일 이후부터는 여러분들 지역구도 다 없어지고 예비후보도 간판을 내려야 한다"면서 "그게 입법 비상사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만은 의장이 액션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정개특위 해산 후 안행위에 지역구를 7석 늘리고 비례대표를 그만큼 줄이는 안을 제출, 자유 투표를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반발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도부가 내부 문제를 다루기도 버거운 상태여서 아직 특별한 방침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게임의 룰인 선거구획정안을 여야 동수로 구성된 정치개혁특위가 아니라 여대야소인 안행위에서 정하는 일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에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내년 1월1일부터는 현행 선거구가 무효가 되는 만큼 이를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 중 하나인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다고 압박하는 전략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무성 대표는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 내년 1월1일부터는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이 금지 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국가비상사태로 돌입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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