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은 상대가 많아질수록 어렵다” 靑,안철수 탈당에 법안처리 불똥 우려

청와대는 13일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탈당에 따른 야권 분열 현상이 노동개혁을 비롯한 핵심 국정과제 실현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청와대는 새정치민주연합 내홍에 따른 '입법절차 부재' 상황을 우려하던 상황에서 안 전 대표 탈당으로 야권 전체가 분열의 블랙홀 속으로 급속히 빨려들어갈 조짐을 보이자 노동개혁 법안 등 중점법안 처리에 미칠 악영항을 우려했다.

안 전 대표가 표방하는 독자 정치세력의 성격과 파장에 따라 정국의 유동성이 커져 법안 처리 국면에 예측못할 야권발 변수가 생겨난 것이다.

당장에도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이 정책위의장직을 내놓았고, 이종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는 등 현재도 협상창구가 불안한 상태에서 야권 분열상에 따른 협상 파트너 부재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새정치민주연합 내 혼돈이 심해지면 임시국회에서의 법안 처리 문제에 대해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걱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야권이 새정치민주연합과 이른바 '안철수 신당'으로 나뉘어 선명성 경쟁에 나설 경우 노동개혁 법안 처리에 더욱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한 참모는 "야권은 싸우더라도 국민을 위해 정책을 갖고 싸워야 한다"며 "그런데 현재의 야권은 각자의 기득권을 위해 싸우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다른 참모는 "안 전 공동대표는 어떤 정책과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분명하게 밝히는게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결국 기득권을 위한 밥그릇 싸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이병기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야당 분열에 따른 법안 처리 영향이 주요 논의 사항 중 하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지도부와 핵심법안의 소관 상임위 상황을 살피는 등 협상 창구의 변동 여부까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 분열로 정국이 소용돌이치는 상황에서도 이번 주 예정된 수석비서관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노동개혁과 미처리된 경제활성화법안,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위해 강도높은 발언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분열 상황을 지켜볼 만큼 여유가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법안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국민 여론에 호소해서라도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청와대는 연말 연초에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 상황과 총선 시계를 고려해 크리스마스 이전을 쟁점법안 처리의 데드라인으로 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정기국회 회기 종료(9일) 직후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기도 했던 개각은 박 대통령이 노동개혁법안 처리에 집중하면서 금주 중반 이후에나 가닥이 잡힐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개각 타이밍이 늦춰지면서 정치권 일각에선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후보로 관료나 학자 출신이 아닌 유일호, 김광림 의원(경제부총리 후보)과 권철현 전 의원(사회부총리 후보) 등 정치인 출신이 검토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은 "전혀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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