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기후체제 핵심은…온도상승 2℃보다 훨씬 작게·감축이행 검토

기후 재앙을 막고자 전 세계가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파리 기후협정’이 12일(현지시간) 체결됐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195개 협약 당사국은 이날 파리 인근 르부르제 전시장에서 열린 총회 본회의에서 온도상승 목표, 감축이행 검토 등이 담긴 최종 합의문을 채택했다.

‘파리 협정’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운 1997년 ‘교토 의정서’와는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가 지켜야 하는 첫 세계적 기후 합의다.

합의문에 남긴 구체적인 핵심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합의문에는 이번 세기말(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의 산업화 이전 대비 상승폭을 섭씨 2도보다 ‘훨씬 작게’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섭씨 1.5도로 상승폭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항도 포함됐다.

기후변화 협약에서 1.5도 목표가 명시된 것은 처음인 만큼 ‘야심찬’ 계획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지구 온도는 이미 산업화 이전보다 1도가량 상승한 상태다.

새 기후변화 체제의 장기목표인 온도 상승폭 제한은 협상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애초 초안에는 ‘2도보다 작게’, ‘2도보다 훨씬 작게’, ‘1.5도보다 작게’ 등 세 가지 안이 제시됐다.

이후 11일 수정된 초안에서는 섭씨 2도보다 훨씬 아래로 상승폭을 제한하면서 1.5도로 상승폭을 제한하도록 노력한다고 바뀌었고 이는 최종 합의문에서도 바뀌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섭씨 2도 제한 목표가 충분하지 않다는 섬나라 등 기후변화 취약국들의 절박한 주장을 외면하지 않은 결과다.

당사국들은 지구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감축 추세로 돌아서는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세에 접어들면 감축 속도를 높이는 것도 약속했다.

2050년 이후 금세기 후반기에는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구가 이를 흡수하는 능력이 균형을 이루도록 촉구했다.

온실가스를 배출한 만큼 각국이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배출량이 순 제로(0)인 ‘탄소 중립’이 되도록 한다는 목표를 대신한 것이다. 탄소 중립 목표는 산유국 등이 꾸준히 반대한 사항이다.

세계 각국은 5년마다 탄소 감축 약속을 잘 지키는지 검토를 받아야 한다. 2018년부터 적용돼 2023년에 첫 검토가 이뤄진다.

한국을 포함해 187개국은 이번 총회를 앞두고 2025년 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기여방안·INDC)를 유엔에 전달했다.

감축이행 검토는 기후변화 규약의 대명사로 1997년 채택된 ‘교토 의정서’보다 진전된 사항이다.

교토 의정서는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웠다. 또 개도국의 대표주자인 중국이 감축 의무 대상에서 빠진데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도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이탈하면서 교토 의정서는 반쪽짜리 규약이라는 한계를 가졌다.

교토 의정서를 대신할 파리 협정의 큰 틀은 구속력을 가지지만, 당사국의 자발적인 참여에 달린 사항들도 있다.

온실가스 감축 계획안을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검토를 받는 것은 구속력이 있으나, 당사국이 정한 감축 목표 자체는 구속력이 없어 이를 어겨도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다.

재원 부담 면에서는 선진국들이 2020년부터 개발도상국 등의 기후변화 대처를 돕는데 매년 최소 1000억 달러(약 118조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처 기금 액수 등은 2025년에 다시 조정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합의문은 구체적인 액수는 명시하지 않은 채 “‘기후 재정’은 이전 노력을 뛰어넘는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문구로 대신했다.

선진국들은 2009년 코펜하겐 총회에서 개도국과 빈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천억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공화당 등의 반대를 염두에 둔 미국의 강력한 반대로 기후기금은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는다.

해수면 상승 등으로 위협받는 섬나라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손실·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 국가가 기후 대응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이미 발생한 기후재앙에 대응할 능력이 없다는 섬나라들의 주장에 따른 조치다.

새로운 합의문은 수몰 위기에 처한 섬나라들에 전문가 조언 제공, 비상 대비, 보험 등의 체계를 갖춘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그렇다고 선진국 등이 섬나라들에 대해 법적 구속이나 보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온실가스 흡수에 중요한 숲을 보존하는 노력이 강조됐다.

삼림 벌채 및 숲 파괴 방지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과 인센티브 부여 등이 합의문에 담겼다.

특히 개도국에서 숲이 가진 온실가스 저장 능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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