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득 또 설득...불씨를 살려라” 與, 노동개혁 여론전·野 압박 전방위 총력

새누리당은 임시국회 둘째 날인 11일 노동개혁 5대 법안 연내 처리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며 대야(對野) 압박의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대하는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법이 청년 비정규직과 중장년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강조하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5개 법안이 패키지로 처리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날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의 연석 간담회, 원유철 원내대표의 청년단체 면담 일정 등도 이런 맥락에서 입법 압박과 여론전을 병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노동개혁 법안 처리에 대한 당 지도부의 의지는 이날 오전 원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확연히 감지됐다.

회의 참석자들의 마이크 앞에는 '노동개혁 청년일자리 창출!' '야당은 12·2 합의를 즉시 이행하라' 등의 구호가 적힌 팻말들이 나란히 놓였고, 원내지도부는 마이크를 잡자마자 일제히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외치면서 야당이 법안 처리 발목 잡기를 멈춰야 한다고 공격했다.

원 원내대표는 "오랫동안 취업하지 못한 청년이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투신하고, 장기 실업상태의 청년이 반지하에서 숨진 지 3주 만에 발견됐다는 마음이 아픈 소식이 보도됐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 청년을 우울과 좌절로 몰아가는 것으로 보인다"며 "더는 새정치연합의 발목잡기로 청년들의 희망이 희생될 시간이 없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결단을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5대 법안은 159명이 발의한 것"이라며 "159명이 발의한 법안을 (환노위 소속 야당의원) 8명이 거부한다고 심사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대의 민주주의에 맞는 것이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이라는 극약처방으로 이런 논란을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노동개혁 반대 투쟁에 나선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민노총의 명분 없는 파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그동안 대한민국 법치를 조롱하며 영장 집행을 거부하던 한상균 위원장이 경찰 체포시점까지 불법 총파업을 선동하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회의 후에는 원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청년단체와 면담을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면담이 진행된 국회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양당 지도부를 포함해, 특히 새정치연합 의원을 일일이 찾아뵙고 왜 노동개혁이 절실한지를 설명하러 국회에 왔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노동특위와 환노위 소속 의원들도 국회에서 연석간담회를 열고 입법 당위성을 강조했다.

노동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인제 최고위원은 "일부에서는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3개 법안만 분리해서 처리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노동개혁 5대 법안은 분리될 수 없다"고 패키지 처리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개혁 5대 법안이 이번에 처리되면 모든 책임을 우리 새누리당과 정부가 질 것"이라며 법안 심사에 조속히 착수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정기국회 이후 총선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정국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이처럼 노동개혁 입법 숙제를 끌어안고 고심하는 것은 정부와 청와대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 이튿날인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은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3차 회의에서 "만혼화 현상은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노동개혁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본회의가 끝난 뒤 김무성 대표와 김성태·김재원·김학용·이진복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의 만찬 자리에 합류, 노동개혁 법안이 정기국회 때 처리되지 못한 점을 안타까워하면서 남은 경제활성화 법안과 함께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신신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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