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포퓰리즘이라더니 뻔뻔하다”…총선용 복지정책 남발 비난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관련, 지난해 보수 진영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고 비판했던 야당 정책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철 맞춤형' 복지 정책을 내놓았다면서 "뻔뻔하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발족한 당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 회원인 홍종학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포럼에서는 매년 결혼하는 25만쌍의 신혼부부 가운데 40%에게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당시) 정부와 새누리당은 야당 안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논의조차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철이 다가오자 그렇게 반대하던 정책을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버젓이 발표했다"며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독선, 그 뻔뻔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등한시하던 저출산 대책을 다시 내놓으며 '복지 코스프레'를 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얕은수에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의 대책으로 노동개혁을 꼽은 점과 관련, 올바른 방향의 대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출산의 원인은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개악이 아니라 포용적 노동정책으로 노동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임금수준을 높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의 노동악법은 주 60시간 근무와 '뿌리산업'으로의 노동자 파견 허용,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 연장 등을 골자로 한다"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책이 비정규직의 연장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서민의 삶을 옥죄는 노동 5법에 대한 일방적인 강행을 중단하고,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에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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