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파구 못찾으면 장기표류 가능성” 한일 정상회담후 두번째 위안부 협의

오는 15일 도쿄에서 개최되는 제11차 한일 국장급 협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연내 해결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협의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연내 해결은 사실상 물건너 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오는 25일 크리스마스 이후 연말·연시를 감안하면 이번 국장급 협의가 올해 마지막 접촉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양측 수석대표인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서로 결단을 촉구하며 치열한 샅바싸움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첫 정상회담에서 '가능한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에 합의하면서 양 수석대표의 숙제는 더욱 무거워졌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협의 가속화를 통해 연내 타결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한일 양측간에 이견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연내 타결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양측은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의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11일 서울에서 열린 제10차 협의에서도 뚜렷한 입장차를 재확인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연합뉴스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뉴스통신사기구(OANA) 소속 회원사 등 8개 뉴스통신사 공동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지난 2일자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치한 것은 협의를 가속한다는 것뿐이다. 연내라고는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한일 양측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근본적 인식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인 일본은 '법적 책임'이 아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일본 정부의 법적책임이 남아있다고 맞서고 있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도 위안부 문제 해결의 관건이다.

일본 측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녀상이 반드시 철거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이라면서 소녀상 철거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 국장급 협의에서도 평행선을 달리면 양측은 외교장관급이나 주일대사를 지낸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아베 총리의 외교 책사로 불리는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보국장 등 고위급 막후채널을 가동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일 양국이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첫 정상회담에서 나름 해결의지를 확인한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위안부 문제는 다시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우리로서는 내년 총선,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가 한일관계 개선과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도 내년 7월 참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다.

이번 협의에서는 한국인 전모씨가 용의자로 일본 측에 체포된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에 대한 우리 검찰의 기소 등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오는 17일 1심 선고도 위안부 문제 협의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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