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관련, 11일 "보육대란을 일으키면서 저출산 대책이라니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이를 노동개악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임금 수준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여성의 경제참여·주거대책 등 종합적인 청년대책을 내놔야만 비로소 결혼, 연애, 출산을 포기하는 '3포'가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건강과 경쟁력을 위해 시급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저출산 대책으로 노동개혁을 꼽았는데, 진단도 대책도 모두 틀렸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저출산의 원인은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이 때문에 연애, 결혼을 포기하기 때문"이라며 "쉬운 해고 나쁜 일자리로 청년들이 결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청년들을 극한 상황으로 내몰아 저출산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현 정부는 사실상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저출산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보육국가 완전책임 공약부터 지켜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10일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강노돞은 노동개혁과 젊은 부부의 주거문제를 해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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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박근혜정부, 보육대란 일으키면서 저출산대책?...어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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