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특위·환노위원 연석회의…노동개혁입법 촉구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1일 '노동개혁 연석간담회'를 열어 노동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이는 임시국회 회기 내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기간제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합의 처리를 위한 여론전의 일환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2일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내용의 양당 원내지도부 합의문을 발표했으나, 노동개혁 5대 법안이 계류된 환노위에선 이들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동개혁은 그 필요성과 시급성이 엄중하다"며 "그럼에도 야당에선 논의조차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전날 소집된 임시국회 회기내에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들 법안이 비정규직 증가와 쉬운 해고를 부추긴다고 반대하면서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에서의 법안심사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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