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호통 때문에 법안 통과시킬순 없다” 野 “국회가 靑출장소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법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국회와 야당을 비판한 데 대해 "국회는 청와대 출장소가 아니다"라며 강력 반발했다.

새정치연합은 여당이 단독 소집한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거부하고 여야 간 쟁점 법안을 민생과 동떨어진 '대통령 관심법안'으로 규정하며 '저지선'을 더욱 강력하게 구축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표의 거취와 당 지도체제를 둘러싼 내홍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는 상황에서 여야 협상이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어 집안싸움에 국회를 저버린다는 비난을 걱정해야할 형편이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국회 무시와 여당 통제, 야당 협박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악법을 대통령의 호통 때문에 통과시킬 순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는 국민 모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국회는 청와대 출장소가 아니다"라며 "국회를 유신시대의 유정회처럼 만들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에 대해서도 "청와대 하명을 받들어 직권상정으로 협박하고 여야 합의마저 내팽겨치는 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키는 굴욕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은 자신의 관심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국회가 일을 하지 않은 것처럼 국회를 모독한다"고 비판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정부와 청와대가 받아야할 비판을 정치불신과 반정치 정서에 기대서 여의도로 떠넘기려고 하는 건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고 책임호도 발언이다. 전형적인 국정실패 물타기"라며 "남탓도 정도껏 하길 제발 당부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여당이 단독 소집한 12월 임시국회의 의사일정 협의를 거부하기로 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임시국회 필요성 자체에는 동감하는 면이 있다"면서도 "여당의 일방적 의사일정에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여당이 청와대 하명에 따라 움직이는데 법안 논의가 정상적으로 되겠나"라면서 "당장 오는 10일 임시국회 개회에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은 임시국회 내 합의 후 처리하기로 한 노동개혁 5개 법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철저한 심의방침을 세웠다.

문 대표도 이날 최고위에서 "법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악법은 우리 당의 존립을 걸고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당 내홍에 매몰된 채 본업인 법안 처리는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의 역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용득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에서 "많은 국민이 한국 사회의 현실을 걱정하고 있는데도 여당은 청와대 2중대 역할밖에 못하고 야당은 맨날 내분에 휩싸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전·현직 원내대표 조찬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에 대해 즉시 논의하도록 애쓰고 합의 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도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하다가 합의가 되면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 수 있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논의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노동개혁 5개 법안을 비롯해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물밑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여야 선거구 획정 협상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경우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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