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사시 폐지 유예, 내년 상반기까지 국회가 방향 정해줘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8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유예한다’는 의견을 낸 것과 관련, “국회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방향을 결정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사시 폐지 유예 법안의 처리 시한을 묻는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의 질문에 “국회에서 심의해 방향이 결정되면 충실히 따를 것”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또 사시 폐지 유예 기간 합격 인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이냐는 질의에 “심층적 연구가 필요해 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법무부가 사시 폐지 유예를 이미 결정한 것처럼 발표한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여러 기관이나 단체가 다른 의견을 주면 그것을 참고해 국회가 법안심사를 할 때 서로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좋은 방안일지 조율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한 시간이 필요해 4년간 (사시) 폐지를 유예하고 최상의 방안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유예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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