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OECD의 충고… “한국 대기업 낙수효과, 이제 한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를 “생산성은 상위 회원국 전체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고 경제성장률이 수년 동안 감소했으며, 소득 불평등이 극대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도 성장기를 거쳐 지금까지 계속되는 대기업 위주의 수출정책과 이를 통한 ‘낙수(Trickle Down)효과’에 대해서도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고 냉정하게 지적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세계과학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했던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더 나은 한국을 위한 정책 보고서(Better Policy Korea)’를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고 국무총리실이 8일 밝혔다. 이 보고서의 부제는 ‘역동적·포용적·창조적 경제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로 돼 있었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가장 먼저 경제 분야 전체에 산재해 있는 높은 수준의 규제를 완화해야만 하며, 노동개혁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심화가 노동시장의 이중화 고착은 물론 전체 경제의 활력을 크게 손상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각종 법과 제도가 비정규직은 외면하는 반면 정규직을 과보호하면서 기업의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졌다고도 꼬집었다.

보고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함께 정규직의 과보호 현상을 타파해야 한다”고 했다. 정규직·비정규직 간 차별이 극심해지면서 소득 불평등 현상이 1990년대까지의 고도 성장기 때보다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OECD는 “2017년까지 70% 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해선 정부의 현재 로드맵보다 훨씬 더 혁신적인 노동개혁 패키지가 채택돼야 한다”며 “노사정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정부와 노사, 정치권 등 파트너들은 노동개혁 법제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한국 경제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재벌 기업집단이 주도하는 수출은 내수와 고용에 대한 낙수효과를 예전처럼 못 내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생산성 격차가 극대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계 부채 급증, 서비스산업 부문의 낮은 생산성, 중소기업의 부진 등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도 했다.

OECD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Start-up)’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국이 이 제안을 모두 수용할 경우 향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2.5%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다.

OECD 정책제언 보고서는 34개 회원국을 부정기적으로 평가해 해당 국가 정부에 전달하는 것이다. 한국에 대해선 2011년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틀’ 보고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총리실은 보고서 내용을 상세 검토한 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에 내려 보냈다. 정부 관계자는 “창조경제나 노동개혁 등 정책방향에 각 부처가 충분히 참고해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준구 조성은 기자

[키워드: 낙수효과] 대기업과 부유층의 소득이 증대되면 더 많은 투자로 이어져 경기가 부양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며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로까지 이어진다는 경제학 이론. 대기업의 성장이 전체 국내총생산(GDP) 증가로 이어져 소득 양극화도 해소된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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