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야당탓 국회탓 그만해라” 문재인 “압박 재고해달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8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 가운데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자법 등 2개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법안에 대해서는 개악 요소를 제거하면 분리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분리처리할 생각은 없나'라는 질문에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5개 법안 가운데 3개 법안은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개선의 내용과 거꾸로 안 좋아지는 개악의 내용이 섞여있어서 개악의 요소가 제외된다면 충분히 입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거론, "정부여당간 내부 이견 ?문에 안되고 있는 것"이라며 "3개 법안들은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대표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말하자면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며 "우리 당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확고한 당론"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제 개인적으로도 이건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하는 동안에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안을 만들어낸다면,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어제도 계속 여당을 압박했고 그 압박이 바로 국회로 (영향이) 미치고 있는데, 정말 좀 재고해주길 바란다"며 "대통령께서 서비스산업발전법이 되면 70만개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국회가 안 해준다는 불만을 말씀하셨는데, '70만개'라는 수치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이 미국처럼 발전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13년 외국인투자촉진법이 통과되면 즉시 1만3천개의 일자리 생기는데 야당이 발목잡아 안해준다고 대통령이 여러번 불평했다"며 "결국 통과가 됐지만 일자리는 고작 100여개 생겼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경우 청와대 3자 회동 때 보건의료분야만 제외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돌아서서 (여당이) 보건의료도 꼭 해야 한다고 해서 안되는 것"이라며 "왜 야당 탓을 하느냐. 경제 안되는 것에 대해 국회 탓, 야당 탓 하는 것 제발 그만두고 정말 우리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선거구 획정 협상이 진통을 겪는데 대해 "예비후보자 등록인 12월15일까지 못해내면 엄청난 혼란이 벌어지는 만큼,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야당도 책임이 있지만, 여당에 훨씬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당은 여러번 결단하면서 양보해왔다"며 "정말 정부여당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여당이 그럴 의지가 없으면 야당이 혼자 어떻게 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야단치는 것도 감수하겠지만, 주된 책임이 어딨는지 좀 가려서 언론에서 지적을 해주면 새누리당이 훨씬 더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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