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마지막 정기국회 내일 문닫는다” 한일 없이 정쟁만 남기고 폐막할듯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폐회가 8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간 쟁점 법안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대로 가면 여야가 '합의 후 처리'하기로 발표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의 정기국회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해 이들 법안의 일괄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20여분 만에 헤어졌다.

서비스법과 사회적경제법은 전날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합의에 실패, 회기 내 처리 전망이 어두워졌고, 원샷법과 상생협력법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들 경제 관련 법안과 테러방지법 등의 처리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지만 새정치연합은 회기 내 처리를 서두를 생각이 없는 상황이다.

이날 원내 수석부대표 협상에서도 새정치연합은 일괄 타결이 아닌 소관 상임위 심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 사실상 원내 협상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수석부대표는 회동에서 "상임위 단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 법안은 상임위에서 합의가 안 되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로 처리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여당은 접점을 찾았다 생각하지만, 우리는 폭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내일 본회의에서) 무쟁점 법안 정도를 처리하는 정도라면 원내대표들이 특별히 만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들 법안에 심사기한을 지정해 직권상정을 준비해줄 것을 촉구하는 등 정 의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조원진 수석부대표는 "합의 사항을 실천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나서야 한다"면서 "의도적 태업을 하는 비정상에 대해 의장이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직무 태만"이라고 주장했다.

원유철 원내대표와 조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정 의장을 직접 찾아가 이들 경제 관련 법안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선거구 획정안 등의 심사 기한을 지정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서 국회의장의 심사 기한 지정은 천재지변과 같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여야 합의를 통해서만 이뤄지게 돼 있어 야당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직권상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이들 법안이 9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될 경우를 대비, 10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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