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탈당 뒤 쉬운 복당? 이런 정당은 ‘당(唐)나라 당(黨)’ 된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정치 혁신위 활동을 하며 목도, 경험했던 일 중의 하나는 평당원들은 당헌 당규를 준수하려고 노력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이를 그리 중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보통 시민이 법을 신경 쓰는데 반해, 권력자들은 그렇지 않은 현상과 유비(類比)되는 것이었다”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왜? 국회의원들은 법률이건 당헌당규건 자신들이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므로, 자신이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관념이 약하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당헌당규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만들어졌지만 자기 자신 또는 자기 계파에게 조금 불리하게 나오면, 이를 지키면서 개정하려고 하기 보다는 당헌당규를 외면,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또한 과거 탈당해도 이후 복당이 쉽게 허용되고 게다가 주요 직책을 맡기도 하며 또는 합당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이전 것이 다 0으로 돌아가는 경험을 여러번 하였다는 것도 이러한 행태를 강화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정당은 ‘당(唐)나라 당(黨)’이 된다. 혁신위 활동 중 내가 기강을 계속 강조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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