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법, 7∼8년째 국회에 발목 잡힌 법” 최경환,입법 촉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활성화' 법안 가운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과 관련해 "(발의된 지) 7∼8년이나 된 법이 어디 있느냐"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비스산업법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이같이 유감을 밝히면서 "서비스산업법은 18대 국회에서 제안됐다가 폐기됐다. 지금 (19대 국회까지 더해) 7∼8년째 국회에 발목이 잡힌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에 대해선 좀 객관적인 사실에 토대해 결론을 내주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법안 논의가 성숙하지 않았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에서도 야당이나 다른 데(보건·의료단체)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제시하고 있다"며 "합리성을 따져보고 결론을 내 줘야지, 무작정 끈다는 것은 정부로선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업의 정의 가운데 '보건·의료'를 빼야 합의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특정 분야를 송두리째 들어내는 건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반박한 뒤 "여야 원내대표가 모처럼 합의한 것이니 (정기국회 내) 꼭 처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서비스산업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기재위에 계류된 2개 제정법안에 대해 "정기국회 내 합의 후 처리한다"고 밝혔으나, 이날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합의가 불발돼 정기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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