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대테러법 선제 적극 대응?…계파간 온도차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지난달 2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정기국회 내 합의한 후 처리한다"고 합의한 쟁점법안 중 하나인 테러방지법 논의에 박차를 가했다.

야당이 안보 이슈에 소극적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 읽히지만, 일부 주류 의원들은 국정원의 권력 비대화를 우려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계파간 온도차가 감지됐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들과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테러대책 TF 회의'를 하고 주요 쟁점을 검토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우리 당은 참여정부 때부터 제시해왔던 이 문제에 관한 종합적인 입장을 정할 때가 됐다"며 "분명하고도 명확한 안전대책을 세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여당과 협의를 거쳐서 하나의 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류 진영에선 테러방지법 논의 자체가 그동안 인권보호에 중점을 둔 당 정체성과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다. '댓글사건'과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등 권력 남용 전력이 있는 국정원에 광범위한 도·감청 권한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김기식 의원은 회의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개인적인 금융거래정보를 임의로 영장이 아닌 형태로 국정원에 제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정무위 차원에서 확인했다"고 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우상호 의원은 "이 논의는 지난 십여년간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우리는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해온 것"이라고 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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