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8일 국무회의서 노동개혁법 촉구 전망…개각은 당분간 후순위

프랑스·체코 순방을 마치고 전날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노동개혁법안 처리 방안 및 개각 문제 등을 놓고 연말 정국운용 방향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개혁 등 법안처리가 국정 최우선 순위 = 연내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진 노동개혁 관련 법안 문제가 무엇보다 박 대통령 정국 구상의 최우선 대상일 것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지난 5월 공무원 연금 개혁 완수 후 집중해온 노동개혁 문제가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내년 4월 총선과 19대 국회 임기 만료 등 정치일정과 맞물리면서 표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노동개혁은 공무원 연금 개혁과 함께 청와대가 '개혁의 골든타임'인 올해 달성하려고 했던 양대 핵심 과제이고, 노동개혁의 불발은 '비정상의 정상화'로 상징되는 박 대통령의 개혁 작업이 미완으로 끝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국정 운영의 성패와도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

더구나 박 대통령의 노동개혁에 대한 인식에는 '절박함'이 배여있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때문에 박 대통령은 순방 기간 빡빡한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노동개혁 등 핵심 과제의 진행상황만큼은 수시로 보고받고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에서 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박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노동개혁 5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및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등의 처리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이날 이병기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대책을 논의했으며, 안종범 경제수석은 월례 브리핑을 통해 서비스법과 원샷법의 처리시한을 정기국회 회기종료일인 9일까지로 제시했고, 노동개혁법안의 경우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못박았다.

아울러 청와대는 노동개혁법안 중 야당이 반대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선 각각 비정규직 고용안정법, 중장년 일자리법으로 첫 네이밍을 하면서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부각시켰다.

◇"개각 얘기할 단계 아니다"…빠르면 주후반 가능성 = 이같은 사정 때문에 2차 개각의 경우 애초 프랑스·체코 순방 직후인 주초에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있었으나 아직 개각의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노동개혁 등 핵심 과제가 완료되지 않은데다 일부 후보의 경우 아직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것 등이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개각 문제와 관련,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고, 다른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개각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이 없으며, 법안 처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정치인 출신 장관인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김희정 여성부 장관,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명이 개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어서 개각 시기를 크게 늦추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후임 장관의 인사청문회 일정과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시한(내년 1월13일), 새누리당 내 총선 공천 논의 등을 고려하면 정기국회가 종료(9일)되는 금주 후반이나 내주 중에는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황 부총리 후임으로는 임덕호 전 한양대 총장, 이준식 전 서울대 부총장 등이, 새 여성부 장관으로는 강은희 의원 등 새누리당 비례대표 여성의원들이 후보군으로 각각 거론돼 왔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 후임으로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아직 후임을 구체화하지 못했다는 말도 들린다.

이밖에 지난달 8일 사의를 표명한 정종섭 장관 후임으로는 홍윤식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정재근 행자부 차관, 이승종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부위원장, 유민봉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정진철 인사수석 등이, 차기 산업부 장관에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을 지닌 안현호 전 산자부 차관,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이관섭 산업부 1차관이 거론돼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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