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 노동개혁법”…“여론전 압박” vs “대안 맞불”

이번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된 노동개혁 5대 법안이 이달 중 소집이 확실시 되는 임시국회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 간 논의의 주도권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법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한 새누리당은 대대적인 여론전으로 대야(對野) 압박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웠고, '원안 불가론'을 고수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안 법안으로 논의 어젠다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은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개혁 5대 법안 심사부터 착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보고, 상임위 내 협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맥락에서 원내지도부는 환노위 여야 간사와 노동법 전문가 의원 1명씩으로 구성된 이른바 '2+2 소소위'를 구성하는 방안부터, 아예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여야 간사 2명에게 법안심사 조율 권한을 위임해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검토 중이다.

이와 더불어 야당을 겨냥한 압박 차원에서 노동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여론전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환노위 소속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6일 "노동개혁은 청년 일자리를 위한 것이며, 이를 반대하는 야당은 '반(反)개혁적'"이라면서 "이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선전하면 총선을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새정치연합은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당 정책위 산하 민생119본부는 오는 7일 금형·주조·용접 등을 일컫는 '뿌리산업' 비정규직 노동현장을 방문, 파견근로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의 파견근로법의 당위성을 알릴 예정이다.

이에 맞선 새정치연합은 "파견근로 허용업종 확대 등 '독소조항'을 포함한 법안을 '패키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당의 태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안 법안'으로 맞불을 놓겠다고 벼르고 있다.

환노위 야당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초 (환노위) 여야의 합의 내용이 양당이 제출한 노동관련 법안을 모두 심사한다는 것이었다"며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들이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의 청년고용 할당제를 기존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고 민간기에도 청년고용할당제를 적용하는 내용,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안 법안도 마련해 여당에 맞선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 당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는 이날 오전 당 대표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4대 해법을 제시, 정부·여당의 공세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희용 부대변인은 "노동개혁 법안과 관련, '합의 후 처리한다'는 여야 합의는 여당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대안을 발표함으로서 노동 관계 법안의 심의에 있어서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노동정책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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