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에 6천382억원 특허침해 배상금 일단 지급한다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 판결에 따라 애플에 특허침해 배상금을 일단 지급키로 했다. 소송 개시 4년 8개월만이다.

그러나 앞으로 판결이 뒤집히거나 특허가 무효화될 경우 삼성이 애플로부터 일부 혹은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등 쟁점이 남아 양측 법정다툼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 따르면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전자 등은 지난 3일(현지시간) 이런 내용과 각자의 입장을 포함한 공동 명의의 서류를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에게 제출했다.

애플은 삼성전자에 5억 4천817만 6천477 달러(약 6천382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한국시간으로 12월 4일까지 송달키로 했으며, 삼성전자 등은 이 청구서가 송달된 지 열흘 이내에 지급을 완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지급은 12월 14일 혹은 그 전에 이뤄지게 되며, 이 액수는 새너제이 지원의 제1심과 미국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의 올해 5월 항소심 판결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삼성전자 등이 이번 사건을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것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2011년 4월 특허권자인 애플의 소 제기로 개시됐으며,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 단된 제품은 삼성 갤럭시 S와 갤럭시 탭 등이다.

변윤환 기자 bye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