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IS격퇴 국제 군사작전에 동참…의회 동의

독일도 국제사회의 이슬람국가(IS) 격퇴 군사작전 동참을 공식화했다. 공습 등 직접적 공격에는 참여하지 않되 군사력 동원을 통해 측면 지원하는 방식이다.

독일 연방의회(분데스탁)는 4일(현지시간) 프랑스 등 국제사회의 시리아 내 IS 격퇴전을 돕기 위한 대연정의 군사지원 동의안을 가결했다. 의회는 이날 오전, 최다 1천200명의 군사병력 동원을 포함한 군사지원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45표, 반대 146표, 기권 7표로 처리했다.

이날 표결에는 의회 전체 의원 630명 가운데 598명이 참여했다. 대연정 3당 의원 수가 503명이고, 이번 지원안을 반대해온 좌파당과 녹색당의 의원 수가 127명임을 고려하면 반대·기권표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대연정이 지난 1일 의회에 제출한 군사지원 패키지는 정찰용 전투기 토네이도 6대와 구축함, 급유기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소요 예산은 1억3400만 유로로 추산된다.

의회 동의에 따라 다음주 터키 기지로 토네이도를 보내고, 지중해상 프랑스 드골 항공모함 지원을 위한 구축함도 곧 배치하기로 했다. 또 시리아를 포함한 여러 거점으로 병력을 나누어 파견할 예정이다.

독일은 IS의 파리 테러를 계기로 한 프랑스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이번 지원에 나섰다. 독일 정부는 유엔의 집권자위권 원칙 아래 최근 있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반(反)IS 결의, 유럽연합(EU) 차원의 프랑스 협력 방침을 근거로 의회의 동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리아 공습 등 직접적 군사공격 동참 가능성은 원천 차단한 상태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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