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예비비는 ‘복면예산’ ” 野 “국회무시·국민기만”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내년도 예산 수정안에 정부가 노동개혁 관련 예비비를 막판에 추가한 것과 관련, "국회 몰래 끼워넣은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복면금지법'을 추진하겠다더니 '복면예산'으로 국회를 속이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초 정부안에는 예비비를 재해대책비, 인건비,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지원과 관련된 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돼 있었다"며 "그러나 수정안에 '노동시장 구조개혁 후속조치'를 슬그머니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개혁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를 대비한 편성이라는 정부측 해명에 대해선 "아직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법안의 예산을 예비비로 숨겨 놓은 것은 그야말로 '꼼수'"라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복면예산의 정체를 밝혀야 한다"며 "새정치연합은 입법권 침해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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