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동형 비례대표제 사실상 거부…“검토 불가”

새누리당은 4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비례대표 의원 감축의 전제 조건으로 연동형 비례대표 성격의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데 대해 사실상 거부 방침을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해 "여당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고 선거를 불과 120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이것에 대해 협상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를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대통령제를 택한 어느 나라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나라는 없다"면서 "대통령제의 가장 큰 장점인 정국 안정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정부를 불안하게 이끌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 "비례성을 강화하려고 연동형이든, 권역별 비례대표든 검토해야 한다면 논의 기구를 지금부터 만들어서 19대 국회에서 논의가 다 안 끝나면 20대 국회에서 계속 논의해서 이 제도가 꼭 도입해야 하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도입 여부를 검토하자는 게 우리 당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 시간적으로나 제도가 가진 문제점으로 볼 때 그 이상 새로운 추가 검토는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고 지역구 숫자를 7석가량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 수를 조건부로 축소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축소 조건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지역구 수를 늘리는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제 또는 지역구 선거 결과와 비례대표 선출을 연동하는 이른바 '이병석안' 채택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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