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일 대표-원내대표 담판…선거구 공통분모 찾기 난항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야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이른바 '깜깜이 선거'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일단 현행 의원 정수 300석을 유지하고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역구를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를 줄인다는 '대원칙'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협상 초기부터 새누리당이 주장했던 제안에 많이 기운 것이다.

그러나 비례대표 축소에 따른 비례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놓고는 여야간 간극이 넓다.

당초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연동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소속 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의 중재안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다.

'이병석안(案)'은 정당득표율의 50%를 의석수에 반영토록 하는 게 골자다. 사표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지역구 의원 배출을 못해도 정당득표율은 높은 군소 정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제도다.

김성수 대변인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비례성 강화 부분이 받아들여질 경우에 한해 비례대표 축소를 양해할 수 있다"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안되더라도 균형의석과 석패율, 이 두 가지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비례성 강화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결사반대하는 새누리당은 자당 소속인 이병석 위원장이 내놓은 대안이지만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정개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시간도 부족하고,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으로 볼 때 추가 검토는 불가능하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자칫하면 정부를 불안하게 이끌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든, 이병석안이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과반의석이 붕괴되고, 특히 영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침투가 이뤄져 불리하다는 자체 분석을 기반으로 한다.

실제로 제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득표율은 지역구 43.3%(127석), 비례대표 42.8%(25석)으로 과반에 미치지 못했으나 의석 점유율은 50.7%(152석)로 과반을 차지했다.

현재로서는 지역구에서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시키는 석패율제를 마지노선으로 긋고 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이병석안에서 정당득표율 반영 비율을 50%가 아닌 30% 또는 그 이하로 설정해 상징적으로만 남겨 놓는 방안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양당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오는 6일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을 위한 협상을 재개키로 했다.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9일을 협상의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데 따른 것이지만 양측의 '공통분모'를 찾는 게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결국 이달 중 열릴 게 확실시되는 임시국회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하다.

선거구의 최대·최소 인구편차를 올해까지 2대 1로 줄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내년으로 넘어가면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불가능하고 기존 등록도 무효로 되면서 일대 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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