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결국 비례축소 양보…“이병석안이 마지노선”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선거구 획정과 관련,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대신 정당 투표율과 의석수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이병석 중재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마련된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당론인 '비례대표 축소 불가'까지 양보하며 돌파구를 찾으려 했지만, 새누리당이 이병석안까지 거부할 경우 마땅한 대안이 없어 고심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지도부 입장에서는 최근 예산안·법안 협상에서 "여당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녔다"는 후폭풍에 시달린 만큼 선거구 획정에서 더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함이 감지되기도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병석 중재안'에 대해 "비례의석 수가 줄어도 비례성을 보완하는 비교적 합리적인 안"이라며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계속 여당의 과반수가 무너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에 당연히 과반수를 주는 것처럼 하는 우리 당의 참담한 상태를 우리 스스로 참혹하게 듣고 있지만, 너무 오만하면 안 된다"면서 "정치라는 게 항상 자기 이익만 좇겠다고 하면 국민의 비난을 받는다"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애초 주장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까지 여당의 완강한 반대로 포기한 상황에서 이병석안에 담긴 '균형의석' 등 비례성을 보완하는 장치 없이 비례대표만 줄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시민사회는 물론 야권 통합 대상인 정의당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도 "뭘 더 양보할 수 있겠나. 비례대표를 못 줄이겠다고 하다가 비례대표도 줄이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다음에는 여당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해주는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사표를 방지하는 효과가 미비한만큼, 비례대표 축소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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