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4년 더 존치” 여야, 신중론 속 온도차

여야는 3일 정부가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 더 유지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신중론 속에 온도차를 보였다.

사회적으로 사법시험 존치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데다 여야가 찬반으로 나뉜다기보다는 의원별로 존치냐, 폐지냐 의견이 갈리는 사안이어서 당 차원의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사시존치 유예 결정을 일단 환영하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보겠다며 신중론도 보였다.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정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를 환영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에 대한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오신환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있지만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김 원내대변인과 오 의원은 사시존치 법안을 발의한 사시폐지 반대론자다.

반면 김영우 수석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로스쿨 제도와 현실의 문제점을 감안한 법무부의 방침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사시존치와 관련해서는 당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며 입장을 정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좀더 신중한 입장이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우리 당을 비롯한 정치권도 다양한 의견을 더 수렴해 현명한 결론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원론적 수준의 입장을 밝혔다.

법안 심사권을 쥔 법사위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지만 조심스러워하는 기류는 마찬가지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로스쿨 재학생과 사법시험 준비생 모두의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찬반 의견을 내는 데 더욱 신중한 모드다. 사시 존치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일부 의원들의 경우 지역구 사무실에서 항의 집회가 열릴 정도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사법시험 존치법안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사법시험법 개정안 등 6~7건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3월부터 제출됐지만 지난 10월에야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돼 첫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달 18일에는 공청회도 개최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법사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로스쿨 고비용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찬성론과, 존치시 로스쿨이 정착할 수 없다는 반대 견해가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 수준에 머물렀다.

의원별로 찬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일단 로스쿨 도입 10년이 되는 해까지만 존치하고 최종적으로 검토해보자는 것이어서 찬성한다"고 말했고,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도 "사시 존치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사법시험 존치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즉각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먼저 사법시험을 존치하자고 총대를 멘 상황이어서 여론의 눈치를 봐온 법사위가 부담을 덜고 존치 쪽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존치법안을 처리하면 당장 로스쿨 재학생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데다 내년에도 법안을 논의할 시간이 있는 만큼 내년 총선 이후 20대 국회에서 결론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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