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정국 이어 이번엔 입법 전쟁” 정기국회 회기 7일 불과...임시국회로 이월될듯

우여곡절과 진통 끝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여야는 3일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폐회를 1주일 남겨놓고 숙제로 남은 쟁점법안을 마무리하기 위한 입법전쟁에 들어갔다.

특히 여야는 지난 2일 원내지도부간 심야협상 끝에 마련한 합의안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합의 후 처리'하기로 약속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일명 상생법)' 등 6개 쟁점 법안 처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온 예산안이 처리된 데다가 정기국회가 파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여야간 쟁점법안 절충을 이끌 동력도 상당 정도 떨어진 반면에 여야간 입장차는 여전해 과연 합의대로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장 숙제로 남은 쟁점법안은 원샷법과 상생법 이외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등 6개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입법을 원하는 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본에 대해 야당은 자칫 재벌총수 일가의 상속 등에 악용될 수 있고, 공공성이 강한 의료·교육분야에서 민영화가 무리하게 추진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야당이 역점을 두고 있는 상생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해 여당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에 진출하는 것을 법으로 억제하거나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출연금 의존도가 높은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관광진흥법을 비롯한 5개 쟁점법안을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전날 처리한 이후 야당 내부에서 '여당에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어 추가협상도 지지부진한 가운데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솔직히 상생법은 우리가 강하게 요구했거나 야당을 대표할 만한 법으로 볼 수 없다"며 "원내지도부가 협상 당시 우리와 한 마디 상의도 없었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런 기류는 전날 4시간 넘게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확실히 드러났다.

협상의 주체였던 이종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이들 6개 쟁점법안은 처리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의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여당에 요청해 기존 합의문의 '합의처리'라는 표현을 '합의 후 처리'로 바꾸기까지 했다.

합의문 표현이 변경되기 전까지 여당은 '처리'에, 야당은 '합의'에 방점을 둔 것이라며 각각 주장하며 맞섰으나 결국 야당의 뜻대로 '유권해석'이 내려진 셈이 돼 향후 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것임을 예고했다.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도 쟁점들이 여전하다.

국회 정보위 위원들은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야당의 요구 위주로 쟁점 사항을 대부분 수정했다"고 발표했지만, 야당이 '국회 정보위 내 정보감독지원관실 신설' 등 새로운 요구를 주장하면서 협상의 새로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또 북한인권법도 북한인권 정보를 수집·보존할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부(여당 요구) 산하에 둘지, 통일부(야당 요구) 아래에 설치할지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또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1주일밖에 남지 않았고, 법사위 '숙려기간 5일'을 감안하면 실제 여야가 협상을 위해 대좌할 시간은 이번 주말이 사실상 데드라인이라는 점에서 결국 정기국회 후 소집될 임시국회로 처리가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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