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론 무기로 때론 덫으로 작용하는 국회 선진화법” 골머리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하면서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 선진화법)이 위력을 발휘했다.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12월2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 원안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맥없이 무너졌다.

과거처럼 버티기 작전으로 일관했다가는 야당이 요구하는 예산안은 반영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예산 시즌 이전에 법률안을 심의할 때는 직권 상정 요건을 엄격히 한 선진화법의 벽에 핵심 추진법안들이 번번이 가로 막히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요청까지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거꾸로 톡톡히 덕을 봤다.

한 핵심 당직자는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이 예산 심의에서는 발목을 잡지 못하고 꼼짝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선진화법에 대한 시각이 엇갈린다.

박상은 의원은 "소위 선진화법이라는 이 법 때문에 과반을 차지한 책임 여당으로서 국가를 위한 법률안을 제대로 통과시킨 적이 없다"면서 "선진화법은 시작부터 잘못된 법"이라고 비판했다.

쟁점 법안은 과반의 찬성이 아닌 60% 이상을 얻지 못하면 사실상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막은 선진화법이 민주주의 기본을 훼손하고 있다는 게 개정론자의 주장이다.

그러나 선진화법의 산파 역을 맡았던 김세연 의원은 "과거 폭력이 난무했던 국회를 없애자고 선진화법을 만들었던 것"이라면서 "여당도 협상력을 발휘하고 야당도 무조건 발목잡기만 하려 하지 않는다면 선진화법의 정신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원내 소수당의 한계를 넘어 선진화법을 무기로 여권이 추진하는 안건 중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막아왔던 게 사실이지만 이번에 무력함을 절감했다.

문재인 대표는 새벽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나라 살림에 대단히 중요한 예산안을 제대로 다뤄야 하는데 새누리당이 강행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면서 "국회 선진화법에 악용될 소지가 내포돼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추미애 의원도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예산은 예산대로, 법안은 법안대로 하자는 게 선진화법의 골간"이라면서 "여당이 우기고 다수의 폭주로 간다면 그들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모두 국회 선진화법의 필요한 부분만 얻고 싶어 하는 셈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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