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재벌특혜 원샷해결법” 박영선 “대통령, 경제 썩어가는데 재벌민원법 으름장”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2일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 내 합의처리하기로 한 법안 중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재벌특혜를 원샷에 해결하겠다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원샷법에 대해 "소규모 합병 시 주총을 무력화시키고 구조조정 시 세제혜택으로 편법상속증여를 가능하게 하고 증손회사를 또 만들어 계열사를 더 늘릴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원샷법은 철강·조선·석유산업과 같은 과잉공급 분야에서 선제적 사업 구조재편을 시행하면 상법·공정거래법·세법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법으로, 야당은 재벌총수 일가의 상속에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재벌 민원법이 대통령의 입을 통해 경제 살리기 법으로 둔갑하는 것은 몇 해 된 일"이라며 "재벌 민원법으로 독점사회가 되며 경제가 썩어가고 있는데 올해도 대통령은 국회를 탓하며 재벌 민원법을 통과시키라고 으름장"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12월이면 기습 처리되는 재벌특혜 민원법은 부의 편중과 독점경제로 사회를 병들게 하고 오히려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려 경제 활력을 잃게 하고 있다"며 "마치 아이의 입에 사탕을 물려주는 것이다. 사탕 문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만 치아는 결국 썩어들어간다"고 우려했다.

최근의 수출 급감 상황을 두고는 "단순 환율문제가 아니라 매년 재벌의 입에 사탕을 물려준 대가로 이가 썩어가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박 위원장은 또 지난 2013년 말 자신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시절 강력 반대했으나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거론, "결과는 어떤가. 결국 특정 재벌 민원만 들어주고 일자리도 경제도 살아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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