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 가면회 아닌 복면 토론회” 복면금지법, 시대착오적 발상

정의당은 1일 국회에서 '복면금지법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정의당 김세균 공동대표(오른쪽부터), 심상정 대표,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참석자들이 복면을 쓰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정의당은 “12월 5일 2차 민중대회에서 주최측 뿐만 아니라 또 시민사회, 종교계에서 평화집회를 중재하겠다고 나서기까지 했는데 지금 정부는 아예 길을 외면하고 있다”라며 “그래서 저희 정의당이 이번 12월 5일 평화집회를 기원하고 또 박근혜정부의 포고령 정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복면금지법에 관한 토론회를 주최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입에서 시위대를 IS 테러리스트에 견주는 발언이 나왔다”라며 “복면을 쓴 게 비슷하단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그런 논리라면 IS처럼 밥 먹고 숨 쉬는 모든 이가 테러리스트이냐, 실제 이런 식의 조롱이 누리꾼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복면을 쓰고 나와 보았습니다. 제가 IS처럼 보이십니까? 그렇게 위협적입니까?”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복면금지법’은 한 마디로 시대착오적입니다. 위헌적 요소도 내포한 그런 법입니다”라며 “지난 2006년과 2009년에도 비슷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바가 있는데 헌재와 인권위가 잇따라서 부적합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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