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중FTA 상생기금, 불가피한 선택”

새누리당은 1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 피해 농어민 지원 등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키로 합의한 데 대해 재계 등의 비판이 제기되자 연내 FTA 발효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이해를 당부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사실상 야당이 주장한 무역이익공유제 도입을 받아들임으로써 정부 재정과 기업에 부담을 주게 됐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무역이익공유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중 FTA 비준(안 처리)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면서 정부가 상생기금 조성을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라면서 "FTA 비준과 상생기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다른 핵심 당직자도 "재계 등의 비판은 당연한 지적으로, (상생기금은) 국가재정을 축내는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야당은 그걸 하지 않으면 (비준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시간은 촉박한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상생기금은 한·중 FTA로 이득을 본 기업에 대해 돈을 내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역이익공유제와는 다르다"며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비준안 처리가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계속 땜질식으로 퍼주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내부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당내 일각에서는 상생기금 조성에 대한 논란이 확대될 경우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한·중 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당정간 계속 조율을 해왔기 때문에 여권내 불협화음이 일어나거나 (여야) 합의가 뒤집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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