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공룡기획사 눈치 안보려나?”…JYJ법 국회 통과

방송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3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특정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막는 것을 금지하는 일명 ‘JYJ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사가 특정인에 대해 정당하고 구체적인 이유없이 제3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출연을 못하게 하거나, 법원의 가처분결정이나 판결, 조정, 중재를 통해 특정인의 출연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됐는데도 제작과 관계없는 이유로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방송법상 금지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방송사가 이를 위반하면 방통위로 하여금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가요 방송 출연을 할 수 없었던 JYJ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2009년 당시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며 그룹 ‘동방신기’에서 탈퇴한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가 JYJ를 결성해 독자 활동을 시작했지만 SM 측과 지속적인 갈등으로 가요 및 예능 방송 출연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은 SM에 대해 2009년 10월 ‘JYJ의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가처분결정을 한 데 이어 2011년 2월에도 ’JYJ의 연예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연예계에서는 방송사의 출연자 선정 문제는 연출자의 고유 권한이란 점에서 법적인 제재가 적용되기 쉽지 않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 JYJ의 팬들이 이와 관련한 부당함을 항의했을 때도 방송사 PD들은 "출연진 섭외는 PD의 고유 권한"이라고 일축했다.

한 아이돌 그룹 기획사 이사는 "이 법으로 인해 JYJ가 가요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는 길이 바로 열릴 것으로 낙관하진 않는다"면서 "그러나 연예인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고자 만들어진 법이니 연출자들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공정성을 기하는 노력은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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