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협상은 007 작전?” 숨가쁘게 전개된 5일간의 비준안 협상 과정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키로 잠정 합의한 30일까지 여야는 닷새간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그야말로 피 말린 롤러코스터 협상을 벌였다.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양당 김정훈,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끝난 26일 밤부터 FTA 비준동의안 통과를 위한 협상을 재개했다.

이 자리에는 주무 장관인 산업통상부 장관이 아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대표 자격으로 참여해 협상레벨을 높였다.

당초 정부·여당이 협정의 연내 발효를 위한 비준안 통과 시한으로 제시한 26일은 불발로 끝났고, 27일마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는 비관적인 전망 속에서 정치권을 향한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는 시점이었다.

협상 진행 중에 내용이 유출되면서 결렬된 전례를 의식한 여야는 협상 장소를 국회가 아닌 서울 시내 호텔을 포함해 몇 군데로 옮겨가면서 협상하는 등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철통 보안 속에 대좌를 이어갔다.

첫날 협상에서 일단 비준안의 쟁점을 무역이득공유제, 밭농업 직불금, 피해보전직불금제, 수산업 직불금의 규모 등 4∼5개로 좁혔지만 완전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결과물을 내놓지는 못했다.

'2차 데드라인'이었던 27일 오전 7시께에도 협상이 재개돼 전날 밤 자정 가까이 협상했던 여야 원내지도부와 최 경제부총리가 시내 모처에서 다시 만났다.

이후 여야는 30일 오전 외교통일위, 오후 본회의를 개최키로 한 합의문을 내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음을 알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출국을 앞두고 24일 국무회의 석상과 27일 공개 발언을 통해 재차 한중 FTA 처리의 필요성을 직간접적으로 강조한 것도 협상 속도를 재촉하는 데 작용했다.

이렇게 여야간 핵심 쟁점을 좁히면서 터널의 끝이 보이는가 싶었지만 새정치연합이 비준안 처리 조건으로 다른 안건까지 제시함에 따라 협상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새정치연합은 법개정으로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정부 지원,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상임위별 청문회 도입 등과의 연계를 아예 공식화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한중FTA 하고 관련이 없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연계했다"면서 "야당이 경제민주화 법률안을 포함해 다른 사안을 이렇게 연계하면서 협상이 길어지고 고비가 생겼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 각각 전열을 가다듬은 여야는 본회의 전날인 29일 일요일 막바지 협상에서도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협상 재개와 중단을 거듭해야만 했다.

야당인 새정치연합의 경우 연계전략으로 비준동의안 처리를 붙잡긴 했지만 한중 FTA의 연내 발효가 불발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뒤집어써야 하는 부담도 만만치 않았던 게 사실이다.

정부·여당은 전방위 여론몰이를 하면서 이러한 틈을 비집고 들었다. 게다가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외통위와 본회의에서 단독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히며 압박했다. 뿐만아니라 야당이 자칫 명분과 실리 모두 놓치는 최악의 결과를 맞을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새누리당으로서도 FTA 비준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는 있지만 그럴 경우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남은 정기국회 동안 계류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게 고민이었다.

결국 새정치연합의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제정안(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을 포함한 경제민주화법과 새누리당의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사업법 등 경제활성화법을 주고받으면서 협상에 물꼬를 트게 됐다는 후문이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도 처리할 것을 요구, 막판까지 쟁점으로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야는 29일 자정을 넘기면서 무역이득공유제는 1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농·어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밭농업 직불금은 2배 이상, 피해보전직불금도 95%까지 인상키로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루고 30일 본회의에서 FTA 비준안을 처리키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당 내부에서는 야당과의 협상을 서두르면서 내용상 너무 후퇴했다는 반발도 나왔다.

이명박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내며 한미FTA 체결의 주역이었던 김종훈 의원은 초·재선 모임인 '아침소리'에서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해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에서 준조세 식으로 돈을 뜯어 기금을 만든다면 FTA는 할 필요가 없다"면서 "합의한 게 사실이라면 강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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