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新기후변화체제 선진국-개도국 중재 역할 자임

박근혜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하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정상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입장차를 중재하는 역할을 자임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열리는 정상회의 1세션에서 10번째 기조연설자로 연단에 올라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신(新)산업 육성 노력을 설명하면서 개도국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 및 재원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이 선진-개도국간 가교역할에 나선 것은 신(新)기후변화체제의 확립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미묘한 입장 차 때문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 달성에 국제적인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자는 입장인 반면, 개도국들은 국내법을 통한 자율적인 이행 노력과 함께 선진국들의 기술 및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동시에 참여하는 유일한 기후변화 협상그룹인 환경건전성그룹(EIG)에 속해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문제에 있어 선진-개도국간 균형된 접근을 중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이날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선진국에는 리더십 발휘를 통한 온난화 대응의 선도적인 역할을 요청하고, 개도국에는 능력에 상응하는 행동 및 기여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사무국이 있는 녹색기후기금(GCF)의 재원 확충 방안을 COP21 합의사항에 반영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고,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를 통한 개도국의 녹색성장 촉진을 강조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작년 9월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들도 모두 함께 참여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과제"라며 "개도국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관련 기술에 투자하고 시장을 육성할 수 있도록 선진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경험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박 대통령은 "GCF, GGGI 등의 국제기구와 협력해 우리의 성공사례와 새로운 사업 모델들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개도국에 확산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정상회의가 끝난 뒤 미국이 주도하는 청정에너지 분야의 혁신 사업인 '미션 이노베이션' 출범식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과 함께 참석하는 등 신기후제체 출범을 뒷받침하는 정상외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미션 이노베이션은 참여국이 청정에너지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R&D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청정에너지 혁신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체로,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해 프랑스, 인도 등 19개국이 참여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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