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당론 추인만 남았다” 통과 목전 한중FTA 비준안

여야 간 줄다리기 협상을 벌여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9부 능선을 넘어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29일 3차례 릴레이 협상을 거쳐 비준동의안 처리를 전제로 야당이 요구한 무역이득공유제, 밭농업 직불금, 피해보전직불금, 수산업직불금 등 피해산업 보전 대책에 대한 내용적 합의를 도출한 상태다.

양당은 또 30일 오전 각각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을 추인하면 오후 1시 여야 대표·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합의서에 서명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일정에도 동의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일정에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잠정합의로 볼 수 있다"고 말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도 "여야정 협의체의 의결과 당론 추인을 전제로 한 원내대표 간 잠정합의"라고 확인했다.

이제 남은 것은 각당의 의총 추인절차다. 비준동의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해온 새누리당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의총 추인이 별다른 무리없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의 경우 확실한 피해산업 구제책을 요구해온 농촌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변수다. 원내 관계자는 "여야정 합의체 참여의원들이나 소속 의원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봐야 추인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 간 8개 쟁점법안의 협상 역시 지켜볼 부분이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으로 정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 야당이 경제민주화법으로 지정한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제정안(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에 대해 대부분 합의를 도출했지만 나머지 6개 법안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개 법안에 대해서는 오전 10시에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합의서를 쓰고 합의되지 않은 부분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쟁점법안과 별개로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야당의 경우 그동안 비준동의안과 쟁점법안을 사실상 연계시키는 전략을 취했기 때문에 의총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비준동의안은 비준동의안대로 피해산업 대책에서 형평성을 갖췄느냐를 살펴 당내 추인 절차가 이뤄지면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쟁점법안은 합의안된 부분이 있지만 정기국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여야간 논의를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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